2015년 간통죄 폐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통죄 폐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마음 놓고 불륜을 저질러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이 무방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 내용 캡처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찍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이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간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져요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시기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3년 이내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전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정말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 확보와 소송 시기를 잘 체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